[재산분할]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217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 첫번째는 상속의 유무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때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였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되었죠.
지금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오랜기간 살았을 때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상속이 안 됩니다.


대법원의 유명한 판례가 2개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오랜 기간 사실혼 유지한 분이였는데, 남편이 아프게 되었을때 남편 병간호를 열심히 했고 임종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 상속을 못받게 된겁니다. 그래서 사실혼도 상속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인정이 안된거죠.

다른 한 사건은 이분도 오랜기간 사실혼을 유지한 분이였는데, 배우자가 아프니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사실혼 우리 끝났으니 재산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분은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남편 병간호 잘 하고 임종을 지키면 재산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 제기하면 재산을 받고...
하지만 우리 법이 현재 이렇습니다.



 ◈ 두번째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사실혼은 귀책사유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청구하더라도 기각된다는거죠.

하지만 사실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내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우리 사실혼 끝내자’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편 병간호 안하고 소장 접수한 사건도, 부부지간에는 배우자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는 것이 맞죠. 병간호 안하면 상대배우자를 유기한 것이 되어서 유책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혼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혼은 헤어질때 재산분할 받을수 있을까?


그럼 사망의 경우가 아니라, 헤어질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법적으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받을 수 있고
각종 연금법에서도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상간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혼인기간 10년 이상이고, 자녀 있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50%도 가능하고, 기여도가 더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으려면
우선 사실혼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실혼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사실혼인지 여부는, 결혼식 사진 하나로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동거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 동거는 재산분할이 없고
 ▷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제신에 의견차이가 생겼을때
 ▷ 동거라고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거고,
 ▷ 사실혼이라고 하면 시세차익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안해주기 위해서 사실혼이 아니고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 당사자들의 호칭
- 양가 식구들과 상견례 등을 했는지 여부
- 명절때 같이 만났는지
- 친족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등 여러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신세계로에서 했던 사건 중에서는,

그 집안은 가족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식과 며느리들 이름을 쭉 써놨었는데요. 
그 상패에 며느리***라고 딱 박혀 있어서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웠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했는데 ‘부인’이라고 적어놓았던 사건도 있었고요.

응급실에 보호자로 ‘배우자’라고 적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쟁점이 사실혼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