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며느리 남겨진 손주, 양육비와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까지

  • 등록일 2026.06.15
  • 조회수 12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소개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인데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이 법적인 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처럼 며느리가 가출한 뒤 남겨진 손주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께서 할수 있는 양육비 청구와 친권상실,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까지, 실질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 손주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의 눈물


사연자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해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급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손자는 안타깝게도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죠. 학생인 아들 부부 대신 노모는 자연스럽게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외출을 핑계로 집을 나간 뒤 2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진행 중 설상가상으로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겨진 장애가 있는 손주의 법적 보호자도 아닌 그저 할머니일 뿐인데, 병원 진료부터 복지 혜택 신청까지, 할머니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를 지키는 데 매번 벽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 방임 며느리, '친권상실 선고'를 활용한 법적 단절


아이를 버려두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로 2년이 흘렀다면, 이는 명백한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친권은 단순히 부모라는 지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양육을 방임하거나 필요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 남용' 또한 친권 상실의 사유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는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며느리의 친권 권한을 박탈하고 아이의 법적 보호 공백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필수 권리, '미성년 후견인' 지정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아이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친권자와 동일하게 아이의 신상 결정, 재산 관리, 병원 진료, 관공서 행정 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을 넘어, 법적 보호자 자격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친권 상실과 무관한 '양육비 청구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친권을 잃으면 양육비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한, 친권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할머니께서는 아이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친모인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과 상속 리스크 관리


사연처럼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은 소송 종료 선언과 함께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의 법적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조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사망한 아들의 몫을 손자와 며느리가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재산 상속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은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 등 본인의 재산 정리에 관한 법률적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가족 간의 일이라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만,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냉철한 대응입니다. 며느리와의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야 합니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후견인의 몫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법 분야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 #친권상실청구 #양육비청구소송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빠른 상담문의
  • 010-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