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폭력으로 얼룩진 재혼 2년, 법적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
  • 승소일 2024.11.05
  • 조회수 100
  •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사건 담당
    이채원 변호사
  • 사건 담당
    임수미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이 진행 중이던 4건의 형사 사건에 대해 서로 적극 협조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약 5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의 성숙한 협조 덕분에 사건이 빠르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재혼 2년 차에 접어든 의뢰인은 배우자가 교육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은 아동학대와 의뢰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는 아이를 침대로 던지는 등 매우 위험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으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폭력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였지만, 배우자 또한 맞고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반소까지 청구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두 차례의 조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반복되는 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정을 통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과

- 조정기일 2회만에 이혼조정 성립 (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종결)
- 이혼 합의
- 각자 재산 소유
-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아빠)에게 지정
- 양육비 월 70만 원
- 양쪽 형사조정기일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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